<파업이론과 역사> - 필요한 내용 정리

연구실에서 의견형성 동역학에 관한 모델링을 진행중이다. 집단이 위로부터의 강압을 따르다가 언제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지 모델과 변수를 바꿔가며 살펴보는 중이다. 
지금 당자은 필요없지만 나중에 개념 정의를 위해 <파업이론과 역사>라는 책을 빌렸고 반납하기 전에 몇가지 기록해 두려 한다.


파업의 개념 (16페이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거나 옹호할 목적으로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일시 중단하는 것.


파업의 핵심적 개념 요소 (16페이지)
1. 파업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거나 옹호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는 목적을 지니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그리핀(Griffin, 1939: 20-22)은 일찍이 파업을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고안한 계산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다른 하나는 파업이 어떤 형태이든 근로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속성 (20페이지)
파업은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시위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통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파업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위효과는 파업규모가 크면 클수록 증대하며, 또 경기가 좋은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파업비용(strike cost)이 증대하므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파업의 가시성 (22페이지)
파업은 집단시위, 농성, 피켓팅, 성명의 발표 등 소란스러운 행위들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파업은 본질적으로 집단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쉽게 눈에 띈다. 달리 말하여 파업은 가시성이 매우 높은 사회적 현상이다. 그 때문에 파업이 수반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서도 이를 과대평가 하거나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산업사회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따진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것도 결코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런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시민들로부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다지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파업의 위협효과 (26-27페이지)
작업의 중단에 의하여 파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단히 민감하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의 중단, 시장의 상실 등 간접적 손실이 적지 않으며, 나아가 소비자의 불신증가, 일반시민의 사회적 신뢰상실, 기업이미지 추락 등 사회적 손실이 항상 파업에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파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에 대하여 경영자들은 항상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도노반(Donovan, 1968: 111)은 이것을 파업의 '위협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파업의 위협효과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욕구를 관철시키는 무기로서 흔히 활용된다. 파업은 경영자의 자주적 통제권에 대한 일종의 제약이며 노동이 단순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기를 거부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경영자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경영권의 자율성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파업에 대하여 때로는 이를 경영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인식하고 상당히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 무기로서의 파업의 위협효과가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은 노사관계 내분의 세력관계나 노동시장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지지, 즉 여론의 방향과 정부당국의 입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래서 파업의 발생을 전후하여 노사양측은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파업의 합리성 여부 (42페이지)
사업주의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파업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준수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파업을 통한 임금인상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상실부분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단 경제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파업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를 비인격적으로 취급하거나 단순한 상품으로 보아 거래의 대상으로만 보아 노사간에 갈등이 야기되면 이런 경제적 요인은 파업의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경제적 합리성과는 별도로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소득분배와 별도로 고용안정이나 근로자의 의사결정참여기회 확대 등에 관한 주장을 담고 있는 노동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전국 차원에서 발생되는 총파업은 대게 경제적 합리성은 결여되기 쉽지만, 여론과 사회적 동의가 따르게 되면 정치적 합리성은 무난하게 인정될 수 있다. 
 

<파업이론과 역사>, 김영종, 조명문화사